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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추경 30.5조원 규모... 국민 1인당 ‘15만~50만원’ 소비쿠폰 지급
19일 국무회의서 2차 추경안 의결... 지역화폐 확대에 장기연체 빚 탕감도 
 
윤정헌 기자 yjh@vop.co.kr
발행 2025-06-19  
 
 
이재명 정부가 장기화한 내수 침체 해소를 위해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전 국민 1인당 15~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고,
오랜 기간 소액 연체된 113만명의 빚도 탕감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경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마련된 이번 추경은 총 30조 5천억원 규모다.
세출 20조2천억원과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10조3천억원이다. 
 
이 중 세출(20조2천억원)은 크게 ‘경기진작(15조2천억원)’과 ‘민생안정(5조원)’ 항목으로 나뉘어 지출된다.  
 
우선 경기진작을 위해
▲소비여력 보강(11조3천억원)
▲건설경기 활성화(2조7천억원)
▲신사업 분야 투자 촉진(1조2천억원) 등에 쓰인다.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1조4천억원)
▲고용안전망 강화(1조6천억원)
▲취약계층·물가안정 지원(7천억원)
▲지방재정 보강(1조3천억원) 등에 사용된다. 
  
 
세입경정도 10조3천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 예산안은 기존 382조4천억원에서 372조1천억원으로 감액 수정된다. 
  
 
정부는 소비여력 보강 차원에서 소득에 따라 전국민에게 15만~50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을 감안할 때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지급된다. 
 
1차로 전국민에게 15만원 소비쿠폰을 일괄지급하고,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38만명)에는 추가로 15만원을 더한 30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에는 25만원을 추가해 4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명)은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에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즉 소득 상위 10%를 뺀 대다수(4,296만 명)의 국민들은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되는 식이다.  
 
인구소멸 지역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최대 52만원까지 받는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도 국비 지원을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을 발행 지원한다.
지역화폐의 할인율도 7~10%였던 것을 10~15%까지로 늘리고, 지역별로 차등을 뒀다.
수도권 할인율은 10%(이전 7~10%), 비수도권은 13%(이전 7~10%), 인구감소지역은 15%(이전 10%)다. 
 
또한 정부는 민생안정 차원에서 빚을 갚지 못해 이자에 허덕이는 취약차주의 부채를 탕감해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로 연체된 113만명의 16조원 규모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이다.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 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자도 확대한다.
당초 취약계층만 가능했던 새출발기금 대상자가 저소득층까지 확대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고용안전망 확충에 각각 2조7천억원, 1조6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5억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기재부는 30조5천억원의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19조8천억원어치의 국채를 추가 발행한다.
그밖에 지출 구조조정으로 5조3천억원, 기금 가용재원으로 2조5천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조정으로 3조원을 각각 마련한다. 
 
이번 추경을 위한 국채를 추가 발행하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는 1,300조6천억원으로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작년 대비 1.6%p 증가한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제성장률이 4분기 연속 0%대 내외에 머무르고 있어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두 축으로 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면서
“경기가 우상향 경로에 진입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이 절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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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표